양산시 자체 조사에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
부울경 경제공동체의 큰 틀에서는 바람직
수도권 1극체제에 균열 낼 유일한 대안
양산 웅상사람들 사이에서 도시철도 건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탓에 기대감이 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웅상출신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토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사는 마을에 도시철도 놓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것이다. 문재인-서형수, 그리고 그들의 사람이 시장이 되는 권력지도를 벌써부터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면 일이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 종언의 상징이다. 대통령 한마디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시대는 끝났다. 시민들도 과도한 기대감 보다는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웅상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근 서울에서 양양까지 새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수도권 과밀화가 진행되고 지방은 고사하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원도까지 수도권화 되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옳지 못한 고속도로 건설이다. 어쩌면 서울은 가만히 놓아두는게 상책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됐든 그 예산으로 부울경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에 예산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시쳇말로 서울과 맞짱 뜰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치는 길 밖에 없다. 웅상은 부산 울산의 사이에 위치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부산 울산의 균형자 역할을 경남 양산시의 웅상지역이 상징성을 갖고 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 2011년 자체 용역을 실시해 웅상 도시철도와 관련한 타당성을 살펴봤다. 부산 노포에서 월평을 지나 웅상 용당까지 가는 노선은 B/C 가 0.58로 나타나 타당성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경제적으로 효율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6월에 수립한 부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웅상선 건설을 제외했다. 부산광역시도 웅상선 건설에 미온적이며 울산광역시 또한 마찬가지다. 울산은 용당 인근 권역 내에 도시개발 계획이 없어 향후 도시철도의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비용과 편익이라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통한 웅상 도시철도 건설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큰 틀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 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산에서 웅상을 거쳐 울산을 잇는 도시철도는 반듯이 건설돼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자본이라는 신뢰도 자본주의 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부울경 지역 주민들 신뢰와 자긍심의 문제다.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수도권 1극체제에 균열을 낼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