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해설위원, 지방정부 출범일에 논평
"지금껏 나온 방안들 이뤄진것 거의 없어"
"지방전체가 하나로 뭉쳐 해묵은 과제 해결해야"
KBS 임오진 해설위원이 민선6기 지방정부 출범일(7월 1일)에 KBS라디오 <뉴스와 해설>에 출연, 지방자치에 대해 논평했다.
임 해설위원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4년이 지났지만 반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에 대한 예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예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20년전의 63.5%에 비해 50.3%로 크게 떨어졌으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0곳으로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는 기구 인력 운영에 대한 조직 자율권도 없고 조례하나 제정하는데도 정부의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지금껏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종전 8:2에서 6:4로) 논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도 이뤄진것은 거의 없다고 잘라말했다. 임 해설위원은 또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방전체가 하나로 뭉쳐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