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글 소리

한반도에서 50마일 떨어진 제주도의 한 작은 농어촌인 강정리는 나이 든 해녀들이 아직도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그대로의 생태계 보존지구이다.  강정리는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가 될 한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운동의 장이기도 한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 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말한 이지스 구축함들은 북한의 대포동 탄도 미사일(TBM)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999년의 미국 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성은 이지스 함이 낮게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TBM로 부터 남한의 북부 3분의 2지역은 방위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는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한국에 새로운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남한과 그의 동맹국인 미국에게, 중국이 일본 또는 대만을 겨냥하여 중국 남동부에 설치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 해군기지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체제의 중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틀림없이 그것을 새로운 위협으로 본다. 따라서 이 해군기지 건설은 미중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군사 분석가인 정욱식씨는 중국이 미국의 아태 미사일 방위 체계를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군 대령인 Dai Xu씨도 최근에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말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도발을 항상 참지는 못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포위기도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측에서도 2009년 Rand Corporation 보고서는 중국의 증대하는 대미 경제 위협에 비추어 제주도 해군기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국의 힘을 뻗치는데 있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강정리 해군기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특히 거액의 주한 미군 기지 분담금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불만 고조와, 또 1978년에 남한 내의 캠프 캐럴기지에서 고엽제 매립이 있었다는 미군 퇴역군인 3인의 증언으로 인한 긴장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 전화로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해 항의하자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고 미국 국무성이나 국방성에 전화하세요. 해군기지를 건설토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니까요." 이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한국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온갖 민주적 수단을  다 사용했다.  4년동안 그들은 정부가 몰수한 그들의 농토위에 버티고 살았다.  그리고 청정한 샘물이 바다와 만나는 화산암 위에 콘크리트를 퍼부으려고 하는 시멘트 트럭 앞에 드러 누었다. 

강정마을 주민 94퍼센트가 기지건설에 반대했지만  한국정부와 군, 제주 당국자들은 합작해서 강정마을을 기지 건설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주에 정부는 경찰이 반대시위자들에게 더 강력히 대처하도록 지시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이미 체포 하고, 과중 한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의존해 온 땅과 해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제주도는 아태지역의 분쟁이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의 선례가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정부가 이 나라를 중국과의 대치에 끌어넣는 미국의 계획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한국정부가 분쟁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 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이나 남북한, 일본, 중국에서 어느 누구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지난 세기의 전쟁으로 부터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 분단이 수백만의 가족들을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한반도에서 더 분명하다.   

우리는 불필요한 군사기지가 강정리의 풍부한 해양 생태계와, 우리에게 인간 안보를 제공해주는 농어민들과 해녀들의 생계를,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파괴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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