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글 소리

<왼쪽부터 가선거구 임정섭, 라선거구 이상걸, 마선거구 박대조, 바선거구 박일배, 비례대표 차예경 당선자>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1석 차지
집행부 견제기능 복원할까 기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가선거구 임정섭, 라선거구 이상걸, 마선거구 박대조, 바선거구 박일배 후보 등 지역구 4명의 시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1순위 차예경 후보가 정당 득표에 의해 1석을 차지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산시의회에 5석의 시의원을 배출했다. 이로써 양산시의회는 새누리당 9석, 새정치민주연합 5석, 무소속 2석으로 새판이 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의회에 5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시의회 역사상 유래없는 일이다. 이에따라 양산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인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9명의 시의원이 몰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케스팅보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대해 양산시의회 의정계장은 "기초의회의 경우에 개개인이 정당보다 큰 의미를 가지며 당선자들이 차후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인배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위원장은 "시의회 5석 확보는 캐스팅보트를 쥘수있는 의미있는 숫자라고 생각한다"며 "새정연 후보들이 탈당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선거구 강상인 후보(제일왼쪽)는 안타깝게도 새정연 시의원 출마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낙선 했다>

경찰 속의 또다른 경찰 '최진수 부청문감사관'
"중간자 입장에서 항상 갈등하기에 외롭습니다"

지난 3일 우연히 양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들르게됐다. 그 곳에서 최진수(50) 부청문감사관을 만났다. 그의 직급은 경위다.(일반 지방경찰서의 계장에 해당하는 직위) 최 경위는 주로 경무계 업무를 봤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문감사관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이 보직을 받았다. 현재 양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청문감사관의 일에 대해 외롭다고 했다. 보직의 특성상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명의 경찰 조직원으로서, 그리고 그 조직 내부에서 조직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비리와 불친절 등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경찰관들을 지휘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내부고발자, 고자질로 비쳐질수도 있다. 또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무고와 음해로부터 조직원도 보호해야 하고 선량한 시민들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어 항상 중간자의 입장에서 갈등해야 한다고 최 경위는 말했다.

 그는 청문감사관을 경찰 내의 별동부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문감사관실은 양산경찰서 본관이 아닌 별관 1층에 민원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찾아와 편하게 이야기 하라는 경찰 조직의 대민배려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뜻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뀐 것이다.

 경찰관이 불친절하거나 고쳐야할 것이 있으면 민원실이 아니라 청문감사관실을 찾으면 된다. 민원실도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의무위반,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 접수를 하기도 하지만 보고체계를 통해 경찰서장까지의 최종 결재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실은 이러한 사항을 직접 처리할수 있는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 실제로도 시민들은 민원실보다는 청문감사관실을 찾는 횟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최 경위는 설명했다. 

"제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경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오해가 홍보부족에서 비롯된다며 즉석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아들였다. 언제든지 자주 와서 무슨 이야기든지 털어놓고 가라는 것이 최 경위 이야기의 요지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황급히 웃옷을 차려 입으면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따뜻하고 친근했다. 하북면에서 아내, 3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지역언론인으로서 제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수 있을까? 자긍심은 떳떳한 마음에서 나온다. 지역언론의 역할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지방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헐뜯기' '겁주기' 식 보도는 지역에 대한 비관적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지방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 입각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비판을 통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된다면 주민의 지방정치 및 행정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부정부패 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파리 제10대학교 정치사회학박사 오일환 씨는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 101집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유형별 실태를 인허가 관련 부패,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 공유재산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 인사권 남용 관련 부패 등 4개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사례를 내가 속한 지역에 적용해 본다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둔다.  

1.인허가 비리

주유소 설치 허가, 설계변경 허가, 건물용도변경 허가, 건축 허가, 스포츠센터 건립 허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 건물준공 허가, 아파트건축 허가, 부지용도변경 허가, 상가 인허가, 건축사업 허가, 광산업 관련 허가, 아파트사업 승인골재채취권 허가, 개발권 허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인허가, 토질형질변경 허가, 아파트사업 및 관급공사 인허가, 토지용도변경 허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하여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부패현상은 대체로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해 지출한 과도한 공천헌금과 막대한 선거비용을 다시금 회수하고자 하는 심리의 발동, 당선에 기여한 선거 공로자에 대한 대가제공 부담 등에서 비롯된다"

"인 허가권은 공직자들에게 대체로 일종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식되어, 그들이 인가 또는 허가를 거절하거나 단순히 방치함으로써 공권력을 뇌물수수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부정부패는 행정조직 내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정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처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그 조직적 형태가 다르고 행정조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비리와 부정을 폭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벌어진 부정부패에 대해 사건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그 소임을 다한 것이라 할수 있겠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기자들이 있어야 한다. 알아야 감시도 견제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 일부 내부고발자나 취재원에 의한 익명 보도를 할 경우에도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기자가 오보를 하거나 자칫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지역언론의 현실은 어떤가.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할 언론이 오히려 사회의 흉기가 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적은 월수입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촌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면서 독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면 월수입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월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심은 결국 구독료 수입에 의한 재정이 대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고수입 위주의 언론사 경영은 결국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