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의료, 교육 등 불균형 심화

저출산, 청년 탈지방 등 문제 중첩돼

"지방도시 역량 키워야 미래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표. 2023년 현재 50%를 넘어섰다.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 1970년대에 나왔다. 당시 부산 출신 김승옥 서울시장은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강남이 당시에 개발되며 서울의 외형이 커졌다. 당시 한 관료가 "서울은 가만히 놓아 두는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는데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망하고 있다. 출산률은 세계 최처다. 지방에는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가가치들이 불균형이 심화된다. 서울 수도권에는 학교가 모자라 모듈러 교실을 짓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 서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게 공론화 되고 있다.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하게 만든다는 이 발상은 나라를 말아 먹는 짓이다.  부산 경남에 광역철도를 짓는데 10년이 넘게 걸려 겨우 철도노선을 반영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은 어떤가. 광역철도가 미로처럼 나 있어 자동차가 없어도 다니기 좋은 도시다.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들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할 판이다. 청년층이 탈 지방하고 서울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더욱 가속화 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욱 난망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몰리고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모든 것은 서울집중화와 중앙집권화된 대학 서열화 등의 문제가 겹겹히 촘촘히 쌓여 있다. 

 

어떻게 지방도시를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역량으로 키워서 국토균형발전과 젊은이들이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에 균열을 일으킬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메가 서울이라니.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는 민주시민들이라면 즉각 반발해야 한다. 전 지방 주민들이 머리끈을 매고 대통령실 앞에서 결기대회라도 해야한다.   

Posted by 꼬장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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