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글 소리

인플루언서와 작가

인싸들은 휴대폰과 컴퓨터 안에 산다

인플루언서는 좋아요와 쏟아지는 댓글을 먹고 산다

관객들은 인싸의 영향력에 매료된다. 인플루언서가 돈을 대중을 이끈다

잉크로 쓰고 진지한 작가들은 가상공간에서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외면받는다.

그들은 책 속에서, 행간 속에서 산다. 대중들은 행간의 의미를 읽지 않는다

작가들은 인플루언서가 쏘는 인기몰이 대중영합주의에

반기를 들고 세상을 달팽이들보다 더 민감한 촉수로

시, 소설, 에세이라는 총알로 세상의 무지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인플루언서들은 빠르고 경박하지만

작가들은 느리게 숙고하기에 즉각적이고 휘발적인

인플루언서와 종자부터 다르지만

잉크 속에서, 인간다움을 고민하며 죽는다

의원 피소시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패소시 환급 기준 불명확한 문제

의회 "검토 뒤 보완하도록 하겠다"

의령군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때 의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승소사례금까지 지원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인다. 

의령군의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0월 '군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했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피고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의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하도록했다. 

소송비 지원은 민형사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나뉘어 지급하는데 착수금은 최소 8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 이내까지 소송물가액별로 나뉘어 지급하도록 했으며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이의없이 통과됐으며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10명이 전원 동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취지는 있으나 승소사례금까지 군민들의 혈세를 동원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지원받은 것을 환수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명확하게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패소당해도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된다. 

시민단체인 의령희망연대 한 회원은 "군의회가 군민들이 억울한 소송 당사자가 됐을때 돕는 조례안을 만들지는 않고 의원들 본인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특권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소송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 운영위원회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시행한 조례다. 군민눈에 안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며 향후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송비를 지원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면밀하게 검토한다. 흰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직종이 생겼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함인데 전국 수백개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에 보좌관이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이 있다.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되고 정당가입도 안되는 점이 국회 보좌관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의원들이 무엇보다 조례 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연봉은 기초의회의 경우 3천9백만원부터 시작하기에 적지 않으며 8급 서기로 임시직공무원이다. 2년 계약이며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게는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민간 기업인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되니 지역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라면 충분히 노려볼만 한 직종이라 하겠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이력서 등을 제출한 뒤 면접은 외부와 내부에서 선임된 인사위원회 5명이 1인을 상대로 진행한다.

주민조례발의 요건이나 행정사무 조사와 감사의 차이점 등 기본적 지식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향후 발잔가능성 등도 두루 평가하니 퍙소에 공직자의 소명의식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둔다면 좋겠다. 나는 의령군의회에 지원을 하여 면접을 치렀다. 6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해 5명이 면접에 응시했는데 결과는 합격자 없음이었다. 공고문에 적합자가 없을 시에 합격자가 없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합격하지 못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다. 정책지원관이 해야할 업무를 기존에 해당 전문위원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과)에 소속돼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의원 2명당 1명을 둔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정책지원관 공간을 만들어 근무할 수 있다. 

의원들이 더 쉽게 정책지원관을 찾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좌관에 상응하지만 정치색이 없는 오로지 의정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이 가능해야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