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외유성 논란 여전
노인복지, 폐기물처리, 도시재생 연수 목적
7박9일 중 사흘을 관광지 가는데 소요
"주마간산식 여행, 내실 기하기 힘들어"
양산시의회가 미국 서부에 의정연수를 떠나는데 연수 목적과 동떨어진 자연형 국립공원 4곳을 방문하는데도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출장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유람 성격이 짙은 외유성 의정연수라는 논란이 인다.
양산시의회는 14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공개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 이묘배, 김석규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미국 LA 시니어케어,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하수처리장 등을 7박9일 일정으로 들른다고 밝혔다. 출장 경비 총액은 1인당 5백여만원으로 도합 8천4백여만원이다.
이번 연수는 미국의 선진폐기물처리시설, 도시재생사업, 노인복지정책 관련 시설을 탐방하고 시정에 접목한다는 목적인데 문제는 연수 일정에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요세미티 등 4곳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는데 사흘을 사용하는데 있다. 미국의 자연지형이 잘 보존된 국립공원을 유람하는 것이 양산시 시정에 어떤 점에서 접목될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첫 방문지인 코리안시니어케어는 한국인 노인 요양시설인데 세계적인 지도 웹사이트인 구글 로드뷰를 보면 규모가 일반 가정집에 불과해 해당 시설 1곳을 방문해서는 폭넓게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대해 보고 듣는 것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또 미국 라플린 리버사이드 폐기물매립장을 견학 하는데 제도적으로 국내 상황과 크게 동떨어진 폐기물정책을 시행하는 곳을 방문하는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한 사안을 풍부하게 보고 듣고 묻고 기록해도 모자랄 판에 주마간산식으로 눈도장 찍듯 다녀오는게 연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미국 유람갔다 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눈살을 찌푸릴만 하다"고 했다.
이처럼 공무국외연수에 내실을 기하기 힘든 것은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 해당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미 연수 일정을 도출한 뒤 사후에 심의위가 열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대목도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심의위 회의록에는 "연수 뒤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대필 시키지 말하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의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관람객 안전 유도 방법이나 수입 관리 등을 보면 향후 양산수목원 조성과 같은 정책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계획을 주문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연수는 중간중간 머리를 식히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도 연수다"고 했다.
/신정윤 기자
